무열이

오건영님 유익한글 ㅣ 자산 시장이 여전히 뜨겁네요. 특히 빅테크의 강세는 정말 가공할 정도입니다. 애플, 마소, 엔비디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외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한 수준인데요… 다만 전일 미국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이후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갈 것이요… 빅테크의 강세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자산 가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수의 강세를 보면서… 자산 시장이 뜨겁다는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 연준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게 되면… 강세의 수혜를 받고 있는 빅테크보다도.. 강세장에도 소외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은 수혜도 못받을 뿐더러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의 파고까지 맞아야 하는 아이러니..

펌 ㅣ 월가 "매파적 파월, 50bp 인상 가능성 테이블에 올려" 금리선물 시장, 3월 50bp 인상 전망 48.4%로 '급등' 최종금리 전망도 5.25~5.5%→5.5~5.75%로 상승. 파월이 3월 50bp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1.75%로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내 환율 약세를 가속화할 것이고 물가를 더욱 자극할 거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는 윤정부 눈치를 보느라 2월 금리 동결을 선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윤정부는 부동산 부양과 친일 매국 행위에 여념이 없고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큰 목적인 한은 총재는 그런 정부의 눈치나 보고.. 물론 수출 대기업이야 늘어나는 환차익에 콧노..

오건영님 글 ㅣ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안 사실인데요, 5월 20일이 꿀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부터 국내에서도 수십억 마리의 꿀벌 개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꿀벌의 감소는 농작물 생산에, 특히 과일류의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과일 가격을 비롯, 식품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기승전 인플레로 오버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인플레가 전혀 관심 밖일 때에는 꿀벌 감소 등의 이슈가 주는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가 초미의 관심사일 때,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인플레 제압의 실마리가 잡혀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참… 걱정스럽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인플레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꿀벌을 비롯한 자연 환경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

오건영님 글 ㅣ FOMC에 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우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정책은 지극히 효과적이었고, 타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 위기는 해결이 되었다는 코멘트를 반복적으로 던졌죠. 네.. 당국자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코멘트 성격이 매우 매우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혹여나 예상치 못한 불안을 제어할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걱정된다.. 이거 초유의 사태 아니냐.. 그렇게 잘 알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거냐.. 등의 질문을 던지는 등 디테일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는 다음 주에 부의장이 발표할 거라고 하면서 나한테 묻지마.. 나는 그 정책이 나오면 코멘트만 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면서 회피..

ㅡ남인순님글 결국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빙자한 본 사업 추진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과도한 행정이며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발표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미루는 바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로 설명했다. 팩트부터 틀렸다. 뻔뻔한 거짓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요구“였다고 밝혔으나 ..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종부세 개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는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미 제주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쪼록 정부에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검수원복 시행령뿐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위헌의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수며 입법부를 농락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시..

≪생활동반자법, 차근차근 토론합시다≫ 지난 4월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저는 기본소득당의 당론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과, 동시에 다양한 고민과 우려를 표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률안의 내용과 관계없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왜곡과 추측은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혹은 좌초시킬 우려가 있기에 생활동반자법을 왜 발의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다시 한 번 법률안을 발의한 제 ..

[낙태죄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 정부의 기습적, 퇴행적인 낙태죄 입법 예고에 여성들 허탈... 정책결정권자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만 되었어도 시계 바늘 되돌리지 않았을것 -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 국민과 여성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 ...낙태를 여전히 ‘처벌 받아야 할 죄’라고 주장하는 것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 … 정부가 할 일은 처벌의 영역 속에 여성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야 - 전쟁 시 적군도 치료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 숙의 시간 명시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명시는 부작용이 더 클 것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11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 국회가 막아야합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녹사평대로, 서빙고로 등에서 경찰이 자의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도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횡재세·기본금융 등 은행 공공성 강화 입법 야권공조 합시다》 '은행 횡재세'가 다시 화제입니다. 지난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1%p 이상 상승시 총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토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같은 세법 형태의 횡재세 입법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은행의 실적 증가를 횡재 이득으로 보고 그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 용도로 거둔다는 의미에서 횡재세 성격을 갖습니다. 이에 저도 기꺼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4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후보 공약이었던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