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열이

《'시행령 쿠데타'부터 중단하십시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하나회에 비유하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야기한 '시행령 쿠데타'부터 철회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이렇게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후다닥 강행할 문제가 아닌 입법의 영역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치안'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업무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한 밖의 일을 벌여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친위쿠데타에 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분..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코인 시장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야 세금을 걷겠다는데 그마저도 미루자고 합니다. 과세당국도 준비됐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맞출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과세 유예 없다고 한 게 9월인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건, 선거라는 변수 말고는 떠올릴 게 없습니다. 종부세 감면과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매표행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추진할 뿐이라 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필요한 일인가요? 과세를 미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

윤석열 당선인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내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씨까지 사면해야 한다고 제안할 겁니다. 이건 박근혜 씨를 사면한 순간 예정된 수순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오랜 재판으로 소명된 십수개의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주권자의 명령으로 탄핵까지 당한 사람도 형기의 반의 반도 살지 않고 풀려나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또다른 권력자들을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권력형 비리와 부패 척결을 외치지만, 정작 잡아서 단죄하면 허울뿐인 ..

《‘노 키즈 대한민국’ 넘어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이제 두 살배기가 된 제 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서봤던 기자회견장이었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섯 페이지의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모삼촌들에게 관심을 표하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신기해하며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준비한 회견문을 다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애정과 응원의 눈빛으로 함께해주셨던 기자님들, 수어통역사님, 국회관계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소란스러웠던 오늘의 기자회견이 우리가 충분히 아이와 함..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

《2024년 총선, 기본소득당이 전환의 도화선이 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400여일 남겨둔 어제, 기본소득당의 총선전략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향후 당의 총선 대응을 총괄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총선승리를 염원하는 당원·지지자 분들의 격려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 재진입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전환의 도화선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부터 사회경제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복합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선거마다 반복되는 낡고 고루한 약속으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번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도화선이 되겠습니다. 위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 동시에 그리고 당장 추진합시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저 용혜인은 오늘 17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 신고합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부터 하루 빨리 촉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재작년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이어 두 번째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입법부는 국정감사·국정조사 같은 권한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광범한 감독 기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공직과 사익 추구 사이에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는 데 다른 어느 헌법기관보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

"윤석열 대통령님, 천박하고 비열한 정치를 멈추십시오. 즉각적인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기 어려운 참사, 황망했던 주말의 비극 이후 어느 덧 5일이 지났습니다. 그 5일 간 국민들이 목도한 것은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정부 주요 관료들의 비열하고 천박한 망언들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책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안하느니만 못한 사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라며 사과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세월호 수사를 해보셨을 터이니, 잘 아실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통솔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이가 도대체 누구입..

류상협님 포트폴리오 작성글 추천 수익률 목표: 년 16% (분기 4.0%) 비고: 팜스토리, 한일철강(2019년 8월 23일), 심텍홀딩스(2019년 9월 20일), 서연(2020년 8월 7일), 계양전기•삼기•화성산업(2020년 12월 18일) 성우전자(2021년 2월 5일) 인포바인, 동아엘텍(2021년 12월 3일),창해에탄올(2022년 5월 13일), KODEX인버스, KODEX코스닥150선물인버스(2023년 1월 13일), 삼현철강, NPC(2023년 4월 7일)투자대상 제외 2023년 5월 5일 매수 추천(담주) 한국경제TV 4,600원 비중 10 KNN 810원 비중 10 컴투스홀딩스 34,800원 비중 8 삼성전자 54,800원 비중 8 LS 4..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풀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류상협님글 위의 얘기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지나치게 여기에 치우치면,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본다. 좀 고쳐보자. 상승장에서는 벌어야 하고,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알기가 어렵다. 「세월이 가면, 누가 실력이 있는지 알수 있다.」 20년쯤 여러번 투자를 하면, 95%쯤의 사람들이 연간 수익률 평균 3%이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는 바보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 아무나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력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시장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본다면, 평균쯤이 자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