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열이

《지구의 뜨거운 경고에 응답하는 기본소득 정치가 필요합니다》 인류는 가장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남극에서 비가 내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선인장도 말라 죽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지구 열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50여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호우, 주말 새 15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폭염 모두 기후 재앙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간의 기후재앙으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원이 노동자이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누구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라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어 작년 4월 마침내 발효되었음에도 공무원의 노동권은 더 확대되지 못하고 되레 제한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자명함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제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탄압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정부..

이태원 참사가 아직도 기억속에 먹먹한데...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련지 ㅠㅜ 국민 안전법을 이렇게 늦게만들어도 되는건가... 황망하네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여당은 참사의 진상이 밝혀졌기에 특별법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상규명이 끝났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던 한오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59명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되었는지,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구조되고 이송되었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대응이 빨랐다면 이 참사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정부 ..

헌법이 중요한 규칙과 기준인데 끝까지 지키지않으려는 애들보면 참 답답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것같다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 위에 사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 허가 권한을 틀어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21년 단 한 건도 없던 광장 사용 불승인 건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한 작년 11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8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7건은 '일정 중복'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 잔디 관리나 부스 설치 등 시 내부 행사 때문이란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 서울퀴어퍼레이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모두 비슷한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것을 '헌법적 결단..

우리나라 주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ㅜㅠ 한명 한명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할것 같은데...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때문에 참 피곤합니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황망합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헌법마저 거스르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적 우려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도, 지구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은 '나 홀로 대승적 결..

≪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몰라라, 국민도 나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어제 실제로 경찰은 강제 해산 연습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실 것입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밝힌 대응 방침은 법률 상의 근거가 전무할 뿐더러, 헌법상..

《디지털 혁신은 사회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하는 세번째 정책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세계에 충격을 안긴 '챗GPT 열풍'과 AI혁신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토론했습니다. ㅡ 용혜인 AI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소멸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북유럽은 혁신경제를 추구하며, 광범위한 재분배를 원칙으로 한 사회투자 국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북유럽의 '혁신경제'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사례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사회혁신이 뒷받..

5월이면 떠오르는 그 이름,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권양숙 여사님,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기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권양숙 여사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덕분에 특히 올해의 봉하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무궁화 꽃 접시와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셨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유독 그리운 오늘입니다. 대통령님의 미완성 유고작인 ‘진보의 미래’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

"민주적 절차"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ㄴ출처는 맨아래 ㄴ생각이 많아지는 글이네요 많은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적 절차"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광범위하게 교환하고, 숙의적인 토론에 참여하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지원자는 기존에 알려진 방법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등 혁신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의 예로는 Wikipedia, 트위터 커뮤니티 노트, 민주주의 넥스트, 플랫폼 어셈블리, 메타고브, 래디컬엑스체인지, 피플 파워드, 집단 대응 시스템, pol.is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지속적인 노력은 ..

이재명글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포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후보 장남, 군 복무 중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