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열이

ㅡ남인순님글 결국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빙자한 본 사업 추진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과도한 행정이며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발표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미루는 바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로 설명했다. 팩트부터 틀렸다. 뻔뻔한 거짓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요구“였다고 밝혔으나 ..

≪‘박희영 구청장 탄원서’에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대 결의문’ 내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용혜인님글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이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용산구의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총 13명이 성원입니다. 7명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니,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영 구청장 탄원서’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인만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구의회에서 강행처리할 확률이 높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반대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도 하나 같이 경악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정부가 이태원참사 수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합니..

“단 한 순간도 걷지 않았다” 소방의 날인 오늘, 참사 당시 현장을 지켰던 용산소방서 구급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말입니다. 이 한 마디로도 참사 당시 일선 소방관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을지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2단계 발령이 ’30분‘ 늦었다”는 이유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습니다. 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의 형사적 책임으로만 참사의 책임을 좁히려는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 마저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소방서장 입건을 두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마치 심판자인 것 마냥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특수본,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인..

《'시행령 쿠데타'부터 중단하십시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하나회에 비유하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야기한 '시행령 쿠데타'부터 철회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이렇게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후다닥 강행할 문제가 아닌 입법의 영역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치안'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업무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한 밖의 일을 벌여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친위쿠데타에 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분..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코인 시장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야 세금을 걷겠다는데 그마저도 미루자고 합니다. 과세당국도 준비됐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맞출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과세 유예 없다고 한 게 9월인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건, 선거라는 변수 말고는 떠올릴 게 없습니다. 종부세 감면과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매표행위 아니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추진할 뿐이라 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필요한 일인가요? 과세를 미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

《2024년 총선, 기본소득당이 전환의 도화선이 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400여일 남겨둔 어제, 기본소득당의 총선전략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향후 당의 총선 대응을 총괄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총선승리를 염원하는 당원·지지자 분들의 격려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 재진입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전환의 도화선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부터 사회경제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복합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선거마다 반복되는 낡고 고루한 약속으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번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도화선이 되겠습니다. 위기..

"윤석열 대통령님, 천박하고 비열한 정치를 멈추십시오. 즉각적인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기 어려운 참사, 황망했던 주말의 비극 이후 어느 덧 5일이 지났습니다. 그 5일 간 국민들이 목도한 것은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정부 주요 관료들의 비열하고 천박한 망언들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책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안하느니만 못한 사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라며 사과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세월호 수사를 해보셨을 터이니, 잘 아실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통솔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이가 도대체 누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