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 허가 권한을 틀어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이 중요한 규칙과 기준인데

끝까지 지키지않으려는 애들보면 참 답답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것같다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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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 위에 사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 허가 권한을 틀어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21년 단 한 건도 없던 광장 사용 불승인 건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한 작년 11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8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7건은 '일정 중복'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 잔디 관리나 부스 설치 등 시 내부 행사 때문이란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 서울퀴어퍼레이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모두 비슷한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것을 '헌법적 결단'이라고 표현하며, 집회 내용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이유로 한 허가제의 도입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 내부 행사를 이유로 한 자의적인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면, 이는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여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의 도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헌법을 초월했다고 생각하거나,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탄압하려 위법을 무릅쓰지 않고서야 우리 법 질서에서 성립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광장으로 되돌려 드릴 것"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부디 반헌법적 꼼수를 중단하고 시민과의 약속부터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