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에 들어가야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에 들어가야한다.>   

1. 수산물을 단체 급식으로 소비하겠다고 하는 정부 행태에 소오름이 돋는다. 아동의 미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핵 방사능물질을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인가? 생명 건강권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일본의 용역에 따라 생산된 IAEA 보고서는 ‘자본이 지배하는 상업화된 과학기술’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을 위해 사회화된 과학기술’로 안전을 보증할 때까지 보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 안 진다’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이대로 보고 가만있는 것은 핵 폐기수 방류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생태 ·생존에 위협을 주는 비상사태에 대해 우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우려하는 85%의 국민에 대해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괴담’이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합리적· 과학적 의견을 막았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추궁할 권리가 있다.    

3.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생계권 등 실질적 권리가 침해될 위협을 초래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특히 어민들에게는 사회권 규약이 정한 건강권, 적절한 주거권, 생계권, 생활수준 유지권 등의 침해와 위협이 현실화 될 것이다.  

4. 그럼에도 캠프데이비드에서 대통령이 ‘자해외교’를 하고, 국민을 위한 어떤 대변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만든 것은 법적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에 들어가야한다.